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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181명 찬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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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형선 기자
기사입력 2021-02-27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막판에 면제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지업체를 우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부산 의원들의 압박에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부산시가 산정한 예산의 3배가 넘는 28조6천억원에 달하고 안전성, 환경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기재부와 법무부 등도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토부 등을 질타하며 특별법 제정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민주당 수뇌부와 각료들을 이끌고 가덕도를 직접 방문해 국토부를 공개 질타하고 조속한 건설을 지시했다.

법안 통과후 최인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시작한 가덕신공항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다"며 "국회 통과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준 야당에도 감사하다"며 야당이 공동책임자임을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로 가덕 신공항 건설에는 가속이 붙게 됐다.

그러나 공사비가 국토부 추산대로 28조원대로 폭증할 경우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해 예타 면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안전성과 환경성에도 심대한 위해가 발견될 경우 반대여론이 일 가능성도 높아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인 양상이다.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이 이례적으로 여당의 강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향후 비판여론이 비등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거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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