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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의 전형.. 도시재생,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중앙시장상인회와 전통시장상인회 입장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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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춘 기자
기사입력 2021-02-19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역주민들 대부분 몰랐다

도시재생사업, 타지역과 유사, 모방.. 현실성 없다 지적 

 

 

 


지난 17일, 오후 새마을금고 4층에서 예정에 없던 4억짜리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사업대상지인 신장대리시장상인회는 선정업체와 홍천군이 사전협의도 없이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신장대리소규모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홍천군도시재생센터와 용역업체가 지역실정도 모르고 다른 지역의 사업을 그대로 모방해 예산만 낭비하고 현실성 없는 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설명회에는 지난 2월 2일 무임승차식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비난을 받았던 DK디자인 박대근 대표가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도 예정에 없던 터라 지역주민들은 몇 사람뿐이었고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마치 이 사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듯 허필홍 군수를 비롯해 다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홍천전통시장상인회(회장 장우성)와 홍천중앙시장상인회(회장 이병기)는 이날 오후 늦은 저녁 입장문을 통해 “홍천군이 공공미술사업과 관련된 사업진행을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하나도 묻지 않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며 이 사실을 알고 홍천군에 항의하자 공공미슬프로젝트사업을 두 달 뒤로 변경했다“며 뒤늦게 형식상의 절차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미술작품이 설치될 시장에 상인들도 모르는 사업이 몇 달째 진행

 

지난 8월 공모를 실시해 12월부터 시작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올 2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그동안 시장 상인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난 2일 신장대리도시재생사업 설명회에서 주민들 없이(3명 참석)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동시에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주최가 다른 두개의 용역사업이 주민들 모르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후 여론이 일자, 사업완료를 2개월 후인 4월로 미루고 17일,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지만 사전에 고지 없이 진행됐고 이날 일부 참석한 주민들도 이날 처음 알았다며 이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 상인회는 “국민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은 관계 당사자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됐다”며 “특히 4억이 넘는 거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에 상인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사업자 맘대로 작품을 설치하려고 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홍천군은 크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우리는 작품이 설치될 대상지를 찾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설명했지만,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결국 지역 상인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는 없었고, 상가를 찾아가 직접 설명을 했다 해도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억6400만원 신장대리 소규모도시재생사업, 다른 지역 모방한 것. . 예산낭비

 

홍천군도시재생센터 및 용역업체서는 상인들에게 ▲900개의 도시락 릴레이 ▲한시적인 시장 소식지제작 ▲100인의 이야기 책자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인회는 “언제 우리가 밥을 달라고 했나?”,“그리고 지속적이지도 못한 소식지는 왜 만드나?”, “작년에 만든 100인의 이야기 책을 또 만드냐?”면서 이런 것들 모두가 타지역에서 이미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사업내용이 홍천시장 정서에 맞지 않고 이벤트성 보여주기 식만 반복한다”며 애초에 고민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상인회 측은 “다른 지역에서 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을 모방한 것이 대부분으로 무엇보다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통시장의 일부 상인들과 지역주민 30여명은 홍천군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바쁜 시간을 쪼개 2년 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고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협의회원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독단으로 진행해 왔으며 주민들의 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의 형식상 협의체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상인회장은 “이미 목적과 답을 정해 놓고, 억지로 퍼즐을 맞추면서 2억6400만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홍천군이라며 이렇게 모방해 짜깁기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고, 굳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다시 분석해 짜깁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천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천군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고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정작 소규모재생사업조차 외부에 용역을 맡겼다”며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홍천도시재생센터의 존치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난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모두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홍천군은 참여정치, 주민참여를 주장하면서 정작 모든 사업시행에서 주민을 배제했다. 이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을 성가신 존재로 봐왔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군은 그들의 입맛대로 사업예산을 급히 소진시키려고 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이들에겐 생존권적 위험에 놓인 상인들처럼 깊은 고민과 절실함이 없다.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까? 

 

"홍천의 시장상인회는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홍천에서 일어나 아침해를 보고 장사하면서 배달을 하며 밤늦게까지 일하고 홍천의 아름다운 달빛을 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 . 중략 " <시장상인회 입장문 내용 중>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신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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