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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임대료 지원 찬성"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피해보상과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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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호 기자
기사입력 2021-01-1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직접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내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예를 든 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며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듭 직접보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 피해보상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가 이처럼 임대료 등 직접 보상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그간 직접 지원 대신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를 주장해온 이낙연 대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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