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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육아기본수당 예산 조삼모사 꼼수증액, 예결특위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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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민주당 도의원들이 겉으로는 육아기본수당 인상에 반대하다가, 막판에 ‘꼼수증액’으로 도민을 기만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내년도 육아기본수당 예산을 당초 684억 원에서 29억 4천만 원 찔끔 삭감했다고 하지만,실상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 그 것도 도민들을 우롱하는 ‘조삼모사 꼼수증액’이다.

 

투입 예산이 금년도(319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가운데, 찔끔 삭감분마저도 나중에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도민을 ‘조삼모사’ 우화의 원숭이로 취급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초 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를 포함해 다수의 민주당 도의원들이 육아기본수당 예산 증액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 부분이 너무 많다’, ‘현금성 지급을 높이기보다는 일자리창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지 의문’ 등 구구절절 옳은 소리로 반대했으면 예산을 감액해야지 왜 ‘꼼수 증액’을 허용해주는가?

 

애초에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 예산 증액은 퇴임 후 정치행보를 모색하는 최문순 지사의 임기말 치적쌓기를 위해 졸속 추진된 사업이었다.

 

월 30만 원씩 주던 수당을 10만 원 씩 더 준다고 해서 강원도 출산율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 물론, 강원도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하다.

 

애초에 저출산 해소라는 진의부터 의심스럽다. 정작 어린이집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거 감액하면서 수당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장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은 2020년도에 15억 5천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 12억 9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 수당 등 정말 도내 어려운 계층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 졸속편성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종희 도의원(비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들의 부모만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이다.

 

‘기본수당’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소수의 계층에게 주어지는 선별적 복지 정책 예산을 두 배 넘게 늘리기 위해 다른 모든 복지 예산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발상부터 그릇된 행정이다.

 

어제 사회문화위원회는최문순 지사와 민주당 도의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밀실 예산 나눠먹기 한바탕 쇼였다. 여기에 희생당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고, 여기에 저당 잡히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라 할 것이다. 예결특위에서는 잘못된 조삼모사 꼼수증액을 반드시 바로 잡길 촉구한다.

 

 

2020. 11. 25.(수)

국민의힘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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