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춘천 의암호 참사, 이재수 시장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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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기자
기사입력 2020-11-21 [10:47]

지난 8월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춘천 의암호 참사와 관련, 경찰이 춘천시 공무원 6명, 업체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시청 고위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경찰의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러려고 3개월이나 질질 끌었는가.

 

이재수 시장은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당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다. 춘천시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춘천시청, 경찰, 소방서가 총동원되는 작업이 30분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 아무 것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춘천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다면, 재난 컨트롤타워 이재수 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7월에 일어난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관하여 경찰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과 비교하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수사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부실한 임시계류 조치와임시계류 기간 중 안전점검 미실시 등 총체적 부실관리를 지적했다.

 

수초섬에 대한 총체적 부실관리의 책임은 당연히 춘천시장에게 있다. 장기간 폭우로 소양강댐 방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부실관리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재수 시장은 8월 7일 사건 후 첫 브리핑에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이재수 시장은 출산휴가 중이었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작업을 했으며, 춘천시 공무원들은 사건 진행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발뺌했다.

 

그러나 경찰은 춘천시가 희생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재수 시장은 당시 본인의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대국민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아직 밝혀내지 못 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명확히 밝혀내길 바란다.

이재수 시장은 수초섬 부실관리 책임, 사건당일 컨트롤타워로서 직무유기, 그리고 사건 후 거짓해명에 책임지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20. 11. 20.(금)

국민의힘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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