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당선인,‘헌법기관 위기 진단 좌담회’개최

“헌법기관들이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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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16:44]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5월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 헌정의 기초질서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를 비롯한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선 조성환 경기대 교수, 이대순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이상기 아시아 엔·매거진N 발행인,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상범 당선인은 “제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유례없는 독주가 예견 된다”며,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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