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심 목사 12명 경찰·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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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스투데이
기사입력 2020-03-13 [18:51]

개신교 시민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가 목회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이사장은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목사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악의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교회와 목회자의 불법적 정치 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평화나무 공언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해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나무가 공개한 이들은 최근 전국 소속 교회에 차별금지법 관련 유인물을 돌려 논란이 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성화 목사를 비롯해, 문재인 퇴진 집회나 교회 설교 등에서 극우적 발언을 해 온 이은재 목사(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김성일 목사(광명한소망교회),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허남길 목사(양산온누리교회), 김진홍 목사(동두천두레교회), 고병찬 목사(운정참존교회), 이한의 목사(부산은항교회)로 총 12명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특정 정당 세력이 과반을 차지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게 되거나 '토지공개념' 등 사회주의 정책이 확산할 것이라며 부정확한 정보를 유통했다고 평화나무는 밝혔다.

 

김용민 이사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목사들이 처벌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다. 4·15 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홍보물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총회장 명의로 공식 조직을 이용해 특정 정당, 정치 세력을 지칭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국 소속 교회에 공문과 함께 배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부산시선관위가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을 펼친 부산시 시민단체들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친일파' 등의 표현이 특정 정당을 연상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다. 이를 봐도 김종준 총회장과 이성화 목사의 행위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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