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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제공했는데…도움도 못 받나”

도원캠핑장 진입로 특혜의혹 화순군·A씨 반박·설계변경 요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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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8-02-02

▲ 지난해 6월 완공됐지만 화순군의 진입로 개설 지연으로 인해 운영을 못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캠핑장     © 화순자치뉴스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캠핑장) 진입로 설계변경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특혜냐를 놓고 지역사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A씨는 “내 땅을 제공했는데 그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특혜의혹을 반박했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 화순군이 “당초부터 52억원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하지만 3년여간 무등산국립공원 측이나 화순군의회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원캠핑장 진입로와 관련된 특혜의혹은 화순군이 1.4km 구간 중 현재 공사진행 중인 1.1km 구간만 마무리하고 캠핑장과 인접한 400여m 구간은 개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지난해 6월 완공된 캠핑장이 화순군의 진입로 개설 지연으로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그동안 진입로만 개설되면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침묵하던 지역민들이 발끈한 것이다.

 

화순군과 무등산국립공원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성된 도원캠핑장은 자동차캠핑장으로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진출입이 가능한 진입로 확보가 필수인데 화순군이 진입로 개설을 외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캠핑장 인근 B식당의 주인인 A씨의 요구로 직선이던 캠핑장 진입로가 B식당과 인접하도록 곡선으로 변경됐고, 사업비도 당초보다 10억여원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특혜는 아니다”며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소유부지 33,000㎡(1만여평) 중 6,000㎡ 가량(2천여평)을 제공했는데 토지소유자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진입로를 낼 수가 없다”며 “진입로 때문에 목장면적도 감소했고, 현재 3.3㎡당 3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된 부지를 13만원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농장을 가로지르도록 진입로가 설계되면서 농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땅만 내주고 피해만 있을 뿐 이득이 되지 않아 시행사와 화순군 등에 진입로가 농장(식당)과 가깝게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땅을 제공하면서 그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설계변경을 해 주면 토지매수에 동의하겠다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항변했다.

 

화순군도 A씨의 요구에 의해 직선이던 진입로를 A씨가 운영하는 식당과 인접하도록 곡선으로 설계변경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사비가 절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에는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무등산국립공원 측과 20억원씩 부담키로 협약했고, 협약 이후 실시설계를 통해 52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5년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2017년까지 3년여간 이를 알리지 않은 배경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와 관련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당초 화순군과 40억원을 투입해 1.4km 구간 진입로를 개설키로 합의했는데 지금껏 아무런 말이 없다가 최근에야 화순군으로부터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기관 대 기관의 협약을 통해 캠핑장 조성과 진입로 개설에 합의 후 역할을 분담하고,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화순군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충곤 화순군수가 환경파괴와 주변지역 난개발 등을 이유로 도원오토캠핑장 개장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화순군은 화순고인돌유적지 인근에 30면 규모의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깊은 한숨과 헛웃음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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